청소년 범죄율1 안방판사 : 청소년들의 성매매, 조건만남? 이번주 안방판사에서는 잔혹한 범죄에도 가해자가 처벌 받이 않는 이유에 대해 다루었습니다. 범죄 행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만 10세 미만 일 때 소년 보호 처분,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 만 10~13세 이면 촉법소년으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. 만 14세~18세는 소년 보호 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년 보호 사건의 특징 보호 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장애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고데기 사건에서 사건 당시 가해자는 만 15세 였습니다. 만 14세 이상이라 형사 처벌도 가능했지만 교화를 기대하며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. 부모님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지낼 수 있게 처리되었습니다.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청소년 범죄 요즘 아이들의 필수품.. 2023. 2. 15. 이전 1 다음
